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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11.15
Q.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아청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등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
성범죄
법률
25.11.13
Q.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