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
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
아청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등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흡연하는 행위 역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하는 영상을 구매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