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음란물 영상 구매 처벌 유무 질문

Question

동갑인 다른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을 촬영해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끼리도, 심지어 자의로 촬영한 아동성착취물 보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