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
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흡연하는 행위도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영상, 사진구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출사진 등 성적인 영상, 사진만 문제가 됩니다.
흡연영상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