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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전자 소송 문제 어느 관할로 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요상대방 지금 판결문이 나와서가집행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300 만원에 연이자 12% 고 어제 제가 등기를 받고 전자 소송을 넣었는데 초본을깜빡해서 오늘 초본을아침에 때려 갔더니 판결문에는 최종 주소가 경상북도 대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8월 달에 이사를 해서 초본 때 보니까 서울 사당동으로 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자소송 낼 때는 대구 법원으로 냈어요. 근데 최근 주소는 초본 때 보니 서울인데 이럴 경우에 잘못 되는 거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되 명예훼손이 초범일경으에 보통사실 적시고 상대는 절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애처햇습니다 공공이익 목적으로 ㅇㅇ 초성으로 조심해라 손찌검한다 내용으로 했는데 명훼나 모욕죄받으면 저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을수 잇응가요? 비판 저하 목적이라 아니라 정말 조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폭행 전과를 저에게 남긴사람이라
- 명예훼손·모욕법률Q. 클럽 어디어디 초성이름 쓰고 누구 믿거요화류 커뮤니티에 어디클럽 ㅇㅎ부장 믿고 거르세요 여자떼리는 사람이라고 찾고 가면 방치히고 별로다 라고 글이올라왓는데 초성으로 ㅇㅎ md라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초성이여도 저라는거 알텐데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운영하는 이태원에 라운지가 물이 별로라고모 커뮤니티 인터넷에제가 운영하는 라운지바에 남자 손님들이 다 존나 못생겻다 물이 구리다 늙엇다 올라왈는데이런게 어떤 한사람을 말하는 거로특정성이 성립이 앜되지만 가게 자체를 비하한거로 명훼나 모욕이 될거요?
- 민사법률Q. 민사 걸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팔로 밀쳐서 2번 70만원 구약식 벌금현 나왓습니다 진단서는 2주 받은거 제출할거구오 상대는 사과도 ㅇ없엇고 합의 의사도 없었ㅅ습니다손해배상 얼마 청구가 맞을가요? 너무 터무니 없으면 하나도 금액을 받지 못할가요? chat gpt말로는 300 청구하라는데 맞을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르는카톡으로 욕문자 어떤거로 고소될가요모르는 카톡 심지어 이름이 . 이에요무슨 패드립에 저 비하하는 말을 엄청 보냇는데 그리고 바로 절 차단함요이거 고소 죄명이 모로 되요?모죽이겟다 패드립에인격모독 얼굴 모독에 별의별 욕은 다왔어요죽이고 싶어요 진심근데 명예훼솜, 모욕되 ,이런건 어디 사이트에 저를 올려야되는거고 이렇게 1대 1카톡으로 온거는 성립이 안되죠?아님 협박죄로 되나요?근데 카톡으로 옼거라 상대방 번호도 몰라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명예훼손 모욕될가요ㅠㅡㅠㅡㅋㅋㅋ어떤 인터넷 카페에제가 본명 ㅇㅇㅇ 술집놀러와서 팁 하나 안주고 옷벗기고 놈 더이상 말아끼겟다 인스타에서 멀쩡한척 하는거 보면 웃기다 이런글을 봤는데 익명으로 작성하는곳인데명예훼손 모욕되나요? 사실이긴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약 파는거 의심되는 사람 신고요 ...아는 사람이 요즘 클럽 고액들한테 약 조달해준다고 소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 고액애들이 약한다고들음이런 의심정황으로 약 조달 신고가 가능할가요? 증거가없으면 오히려 제가 무고 될가요? ㅠ
- 폭행·협박법률Q. 라운지바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햇는데저를 밀침 강제로 손목을 잡아끔 이거로 폭핸 고소 햇고 진단서 2주 받앗어요 근데 cctv기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한데 당시 여성인 저 홐자 있엇습니다 불과 1-3분내에 일어난 일인데cctv가없다고 무혐의를 받나요? 멍자국 도 지금 제출 생각입ㅋ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이름이 올라왔는데요커뮤니티 사이트에 말그대로 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 이런글이 올라왔어요 이런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