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이름이 올라왔는데요

Question

커뮤니티 사이트에

말그대로

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

이런글이 올라왔어요

이런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회사와 성명을 토대로 특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