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타인 실명 거론으로 법적조취 고소 등 할수 있나요?
일명 블라인드에 한 사람이 저를 실명 거론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여서 그 글을 볼수 없었지만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제이름 실명이 거론 되어있다고....
[인용]
B회사에 다니는 000 한테 메일받았다
어제 000에게 문자 했는데 답없었음 ㅡㅡ
이런식으로 댓글이 적혀있었는데 회사 이름과 제이름이 거론을 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아주 작은 법적 대응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