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이 이게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사람이 제이름 언급하면서 제얼굴사진거함께 공개 게시물에서 비방을 했으며이것 말고도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혐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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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사람이 제이름 언급하면서 제얼굴사진거함께 공개 게시물에서 비방을 했으며이것 말고도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혐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