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자신있는안심
- 민사법률Q.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자에게 사기죄가돈을 빌리고 장기간 갚지 않은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논점과 증거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랬을때 상대가 반박증거로 내세울건 뭐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내용도 고소가익명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내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3년도 일도 가능한가요?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할수있는 사이트입니다고소가 안된다면 쟁점을 바꿔서 회유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사법률Q. 민법상 채무액에 이자를 얼마이상 붙여서준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법정이율을 지나는 금액인걸 인지했고, 채권자가 수령을 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준다고 해서 다받았고, 다썼다고하면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