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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자에게 사기죄가

돈을 빌리고 장기간 갚지 않은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논점과 증거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랬을때 상대가 반박증거로 내세울건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며 주장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