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이행이 사기죄에도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황(예를들면 이미 과도한 빚이 있었다거나 등) 등이 잘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