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시끄러운레서판다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사건 관련 궁금증이 있어 올립니다.현재 상황 요약1. 임금체불* 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함.*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였음.* 사업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2. 강제집행 진행 상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완료.* 사업주 명의 계좌 압류 진행.*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됨.* 법률구조공단에서 은행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음.3. 재산명시* 재산명시 사건 진행.* 재산명시기일이 열렸고 현재 사건은 “종결” 상태.* 채무자(사업주)가 불출석4. 재산조회 준비*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제출함.*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 은행계좌 * 보험 * 차량 * 부동산 * 세금 관련 재산 등을 조회 가능.5. 사업주 현재 상황* 해당 사업장은 폐업.* 현재는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까지 당근마켓에 이삿짐 구인글이 올라옴.* 다만 현재 하는 일은 예전 청소업과는 다른 업무로 보임.* 따라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하지만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있음.6.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은 약 1개월 반.* 문제는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운영기간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 사업장이 일정 기간 운영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완 가능성 있음. *나머지 4개월 정도 되는 기간동안 근로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현재 이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구인을하며 당근 아이디도 다 다른 아이디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부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차량 재물손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해두었는데 지팡이로 차량 옆 부분을 여러번 찍었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분이라 고의성은 없어보이나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가족분들도 계속 아픈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 없었습니다. 씨씨티비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