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사건 관련 궁금증이 있어 올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1. 임금체불
* 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함.
*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였음.
* 사업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
2. 강제집행 진행 상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완료.
* 사업주 명의 계좌 압류 진행.
*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됨.
* 법률구조공단에서 은행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음.
3. 재산명시
* 재산명시 사건 진행.
* 재산명시기일이 열렸고 현재 사건은 “종결” 상태.
* 채무자(사업주)가 불출석
4. 재산조회 준비
*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제출함.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 은행계좌
* 보험
* 차량
* 부동산
* 세금 관련 재산
등을 조회 가능.
5. 사업주 현재 상황
* 해당 사업장은 폐업.
* 현재는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까지 당근마켓에 이삿짐 구인글이 올라옴.
* 다만 현재 하는 일은 예전 청소업과는 다른 업무로 보임.
* 따라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하지만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있음.
6. 간이대지급금
* 근무기간은 약 1개월 반.
* 문제는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운영기간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
* 사업장이 일정 기간 운영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완 가능성 있음.
*나머지 4개월 정도 되는 기간동안 근로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현재 이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구인을하며 당근 아이디도 다 다른 아이디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부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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