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해두었는데 지팡이로 차량 옆 부분을 여러번 찍었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분이라 고의성은 없어보이나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가족분들도 계속 아픈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 없었습니다.

씨씨티비와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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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합의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령이고 정신병력이 있다면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합의 자체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