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에너지넘치는올빼미
- 성범죄법률Q. 대학교 동기가 저를 대상으로 성희롱 메모 140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정말 어려운가요?안녕하세요.대학교 동기 2명이 저를 대상으로 성희롱 표현 약 140개를 수첩에 함께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문과 사과 녹음도 있습니다. 수첩 원본도 보관 중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공연성 부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추가로,* 단체 DM(약 8명이 있는 방)에서 수첩에 적었던 성희롱 표현 중 하나를 제 별명으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대화와 캡처도 남아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공연성 부족으로 명예훼손이 불입건된 경우, 다른 형사상 죄명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단체 DM에서 제 별명을 성희롱 표현으로 바꾼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3. 현재 증거(수첩 원본, 사과문, 사과 녹음, 단체 DM 캡처)로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연성 부족으로 형사 고소 반려, 무료 구조 불가능한 성희롱 사건 민사 위자료 소송 문의가해자들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수첩에 제 이름을 기재하고 140여 개가 넘는 단어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따로 보유중인 증거는 가해자들이 성희롱 단어를 적어 공유한 수첩 사진 가해자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자필 사과편지 가해자들이 미안하다고 빌던 음성 녹음 파일 및 카톡 캡처본 가해자들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인적사항 확보 완료) 가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을 때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형사 접수가 안 된다 하셨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갔을 땐 무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며, 부모님 모르게 진행 중이라 건강보험 서류 마련이 어렵습니다1.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 가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당장 소송 실비를 낼 돈이 없는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나중에 위자료를 받으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