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격려하는땅콩버터
- 형사법률Q. 군형법 항소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입니다. 올해 초 휴가 취득을 위해 거짓 문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진료외출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고,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목적위계 부분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먼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른바 ‘가라 외출’ 방식이 부대 내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적발 이후에도 다수의 병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되었으나 별도 처벌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반성 및 선처 취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관행성과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 책임이 일부 감경되거나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근무기피목적위계죄입니다. 저는 헌병 교대근무자로서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들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제게 배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간부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외출 시간 동안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출 자체가 근무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무기피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실제 근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는지.2.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서 ‘근무기피목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3. 관행성과 관리 책임이 입증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4. 항소 시 반성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지.5. 종합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경우 벌금형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 형사법률Q. 전과경력 미국비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부끄럽지만 제가 작년중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는 중 전과경력으로 비자 발급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1-2년 뒤에 유학을 희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가요?그리고 반려되는 경우에는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병 겸직 적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군인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사소하게 하여 월에 5-50만원 정도 7달동안 총 200만원 가량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최근에 겸직 관련 조항을 알게되어서 적발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찾아보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상황설명을 드리고 사실 확인차 문의합니다.1. 제가 한 일은 원천징수로 세액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홈텍스로 조회해보니 세금 명세서가 올해 3월자로 작년 세액이 전부 집계되어 나옵니다.올해 한번에 작년 세액을 집계하여 신고한건지 아니면 매달 집계를 하여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해당 수익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3월에 작년에 수익을 얻은 것들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적발이 되지는 않았으니 종도세 신고 과정 등에서 적발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4. 어떤 글은 원천징수만으로도 적발이 된다. 어떤 글은 분기별로 조사가 진행된다. 어떤글은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등 말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그러나 어떤 글은 본업소득외 기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면 걸리지않는다는 말도 있고 국세청에서 종득세 신고사실을 병무청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