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조용한감자탕

제법조용한감자탕

기타 법률상담법률
26.08.21
Q. 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도용하여 유흥주점 근무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하여 유흥주점 사무실 아가씨(보도)로 근무했을때 신고하면 미성년자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전과 무)
성범죄법률
26.06.30
Q. 미성년자가 타인신분증으로 유흥업소 일함미성년자가 타인신분증으로 유흥업소에 고용하고 들켰을때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과없음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유흥업소 가게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