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젊은왈라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려견 물림 사고 후, 현재 필요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어머니가 반려견(목줄 착용, 동물등록 완료, 맹견 해당 없음,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과 산책 중 상대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였으나 계속 권유드려 결국 병원 방문.병원비 및 약값에 보태라는 의미로 5만원을 선지급하고 따로 구급약 구매하여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요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도 즉시 제공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조카가 연락에 개입하여 개물림 사고 관련 기사·영상을 보내고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중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병원 방문 후 바로 합의금, 위로금 이야기를 하심에 저희는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재방문 시 동행 의사도 밝혔으나, 이후 상대방 측은 경찰 접수 사실을 알렸고 병원 동행 여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2회차 동행하였고 상대방은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저희에게는 진단서 사본이나 진료내역은 제공을 거부한 상태입니다.한편 아버지 명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배우자 포함)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서류 제공중이며 동물등록증·광견병 접종내역·수의사 소견서(공격성 진료 이력 없음, 동물보호법상 맹견 해당 없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금일 연락을 받아 간단한 사고 경위만 파악한 후, 일요일 출석 예정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려견 물림 사고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반려견 물림 사고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2026.06.02 오전 7시~7시 40분경 어머니께서 반려견과 산책 중 상대방이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맹견이 아니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며 집에서 치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약국에서 소독약·연고·밴드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여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 측 요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입하여 상처 악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재방문 및 동행을 권유하였고, 당일 오후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중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병원 방문 후 상대방 측은 위로금을 먼저 언급하였으나 저희는 우선 치료 경과를 확인한 후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경찰에 접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진료내역,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비용 처리 및 향후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다음 날 병원에 다시 동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진단서 내용이나 진단기간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며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 권유, 약품 전달, 치료비 지급, 병원 동행, 예방접종 내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과실치상 예상 처분 수위, 합의 필요성 및 민사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