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 후, 현재 필요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반려견(목줄 착용, 동물등록 완료, 맹견 해당 없음,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과 산책 중 상대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였으나 계속 권유드려 결국 병원 방문.

병원비 및 약값에 보태라는 의미로 5만원을 선지급하고 따로 구급약 구매하여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요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도 즉시 제공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조카가 연락에 개입하여 개물림 사고 관련 기사·영상을 보내고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중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후 바로 합의금, 위로금 이야기를 하심에 저희는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재방문 시 동행 의사도 밝혔으나, 이후 상대방 측은 경찰 접수 사실을 알렸고 병원 동행 여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2회차 동행하였고 상대방은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저희에게는 진단서 사본이나 진료내역은 제공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아버지 명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배우자 포함)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서류 제공중이며 동물등록증·광견병 접종내역·수의사 소견서(공격성 진료 이력 없음, 동물보호법상 맹견 해당 없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금일 연락을 받아 간단한 사고 경위만 파악한 후, 일요일 출석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반려견 물림 사고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미 접수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목줄 착용, 동물등록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병원 동행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대화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초기 구호 조치를 충실히 하신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합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신 후 보험사를 통해 의학적·법적 근거에 따라 위로금과 치료비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