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반려견 물림 사고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6.06.02 오전 7시~7시 40분경 어머니께서 반려견과 산책 중 상대방이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맹견이 아니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며 집에서 치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약국에서 소독약·연고·밴드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여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 요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입하여 상처 악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재방문 및 동행을 권유하였고, 당일 오후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중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병원 방문 후 상대방 측은 위로금을 먼저 언급하였으나 저희는 우선 치료 경과를 확인한 후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경찰에 접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진료내역,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비용 처리 및 향후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다시 동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진단서 내용이나 진단기간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며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 권유, 약품 전달, 치료비 지급, 병원 동행, 예방접종 내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과실치상 예상 처분 수위, 합의 필요성 및 민사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응은 적절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약품을 제공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하고 병원에도 직접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내역까지 제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 처분 수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진단서나 진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이 향후 형사 및 민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진단 결과를 본 후 판단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로금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진단서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인 치료비와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통상 치료비, 약제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 목줄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사고 직후 구호 조치 및 치료비 지급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정상참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상황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목줄 착용, 예방접종, 병원 동행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이행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치상의 예상 처분 수위는 상해 진단 주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대응의 성실성과 상해의 경미함이 소명된다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등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 범위는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산정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를 통해 상대방의 상해진단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 처벌 경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로금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적 기준과 선례를 바탕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