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저돌적인광어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안녕하세요.동영상 제작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명시가 돼있는 라이센스의 폰트를 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해당 사진이 유튜브 영상에 노출됐습니다. 그 사진에 사용된 폰트도 동영상에 사용된 폰트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로고를 간단하게 제작시 저작권?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의 로고를 새로 만들어 보는 중인데, 밑의 예시 사진들 처럼특정 색상의 박스 형태 안에 정자로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로고들이 꽤 많잖아요?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폰트만 다르면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폰트의 위치나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걸릴지 알려주세요!밑의 BBC처럼 알파벳 3개를 흰 박스에 넣고 저렇게 똑같이 만들면 당연히 걸리겠지만,그냥 색상의 네모 박스안에 흰색으로 영어 알파벳만 적힌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 보여서요!
- 민사법률Q. 단독주택 앞 구조물 걸려넘어짐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주택 앞에 있는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단독주택인데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그 주차장 입구(골목 길가)쪽에 차량이 들어가기 용이하도록아래 사진과 같은 금속 경사판 같은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이 사진과 같이 바닥에서 조금 들려있는 상태여서이걸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이럴경우 집 주인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