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눈부신피카츄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에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회사 사내게시판에 상사가 공개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저에 대한 인신모독을 했는데 주 내용이 업무능력 떨어지는데 회사에서 불필요하다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이직 이후 1년 지났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후 이전 회사 상사를 고소할 생각이 자꾸 드네요 공소시효가 몇년까지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있나요?행정소송은 부담되서 공단의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대신 인권위에 민원 제기하면 인권위 답변이 강제력 있나요?공단의 행정심판에 심사청구했는데 높은 확률로 불승인 될 것 같습니다 복무중 공상승인 받았는데 그 기간이 짧고 공상기간연장에 불승인 받아 이의신청 했지만 동료직원들 말로는 거의 반려된다고 합니다치료기간 진단서 기간은 길지만 인권위에 제기하면 인권위 답변이 저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공단에 강제력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