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풍성한사과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임금 체불 관련하여 대표가 '채권 양도 및 경매를 통한 합의'를 제안하는데 실효성이 있나요?회사의 폐업으로 수십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단체로 진정을 넣었고, 고소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어 검찰 송치 및 체불확인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 금액 중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1. 대표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회사 건물이 경매가 들어갈 예정인데 건물 내 시설/집기류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겠다. 2. 시설물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에 경매 낙찰자와 금액 합의가 가능하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가 말하는 '채권 양도 후 법원 결정 및 낙찰자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절차인지, 만약 근로자들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여 절차를 밟을 경우 낙찰자와의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지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후,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25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25년 4월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퇴사 전 발생했던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어 퇴사 이후 대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대표자가 '휴일근무수당은 퇴사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퇴사 후에는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매월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과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서로 다른데 임금 명세서에 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