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활기찬쫄면
- 재산범죄법률Q. 실형을 받게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초범이고 제가 만18 살때 사기를 21만원을 쳤어요 3건이 신고가 됐는대 다 핮쳐서 21만원이고 생일이 지난 지금은 만 19세야 그걸 다 변제했고 고소 취하를 다 해주셨는데 사기 혐의가 인정 됐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해요 피해자 3분이 처벌불원서를 써주셨고 정신과진단서를 제출 했어요 지금은 주임검사님이 배정 되었대요 민증상 미성년자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인이기때문에 검사님이 판단 하신대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판 처벌이 어떻개 나올지 불안해요 ㅜ제가 만18 살때 사기를 21만원을 쳤어 3건이 신고가 됐는대 다 핮쳐서 21만원이고 지금은 만 19세예요 그걸 다 변제했고 고소 취하를 다 해주셨는데 사기 혐의가 인정 됐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해요 불안하네요 주임검사가 접수됔ㅅ고 어떤 처벌이 나올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