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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기찬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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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처벌이 어떻개 나올지 불안해요 ㅜ

제가 만18 살때 사기를 21만원을 쳤어 3건이 신고가 됐는대 다 핮쳐서 21만원이고 지금은 만 19세예요 그걸 다 변제했고 고소 취하를 다 해주셨는데 사기 혐의가 인정 됐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해요 불안하네요 주임검사가 접수됔ㅅ고 어떤 처벌이 나올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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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제가 완료되었고,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약식명령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 범행이고 합의하였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약식 명령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