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때 저지른 21만원 사기 3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고, 전액 변제와 피해자 3분의 처벌불원서까지 갖춰진 상황이시군요.
이런 사정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어 재판 자체는 진행되지만, 초범에 피해액이 21만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변제와 합의가 끝난 점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 형은 재판부 재량이라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범위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셨다면 소년으로 취급되어,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신 정신과 진단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