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

Question

2021년도에 절도죄 기소유예 판정 이후

올 해 2월,3월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각 3만원 , 2만 5천원 절도를 저질렀고

음주 상태였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핑계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방법이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인정하고 왔는데

재범이라 너무 무섭고 징역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현재 무직이고

현재 실업자 국비지원 활동 중입니다..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라는 생각 뿐 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 지 ..

기소유예를 2021년 11월쯤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바라지도 않아야겠지요..

피해자분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합의는 커녕 괘씸하게 생각 할 수 있으니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지구대 형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징역 가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전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