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반딧불254
- 성범죄법률Q. 기소유예 기록 검찰송치 절도죄 처벌불원서.. 처벌수준..21년 11월 절도죄로 기소유예 기록 있는 상태이고24년 2,3월 (2회에 걸쳐)멍청하지만 또 다시 음주 후 절도죄를 범해 조사 마치고 검찰송치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올 하반기 국가시험 준비 중 입니다..경찰 조사일 전 지구대에서 조사당시 방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지불 할 건 해야겠단 마음으로 이전에 방문시 이체했던 기록이 있어 피해금액의 약 2배 금액을 해당 상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조사 당시 배상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위 내용 언급하여 진술하였고 내역을 촬영해갔습니다.조사를 다 받고서 담당 형사님이 이전 기록(21년도 기소유예건) 때문에 검찰송치가 되야 하긴 할텐데 감사하게도 최대한 노력 해 보겠다고 해 주셨고 귀가하여 기다렸고 며칠 뒤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고 그 서류와 함께 제 진술서를 검찰로 넘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없을 때 보단 훨 유리해졌다고 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조건은 '다신 해당 상점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검찰로 송치 된다는 서류는 따로 집으로 오지 않고 통화로 고지 한 것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1. 제가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일 벌금형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금액 5만2천원대)3.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4. 검찰로 송치 된다고 했으니 즉결심판은 불가한거죠..?5.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보내는 서류는 어디로 전화해서 받아야 하며 받으러 가도 되는건지 주소 변경은 되는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해 주신 답변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꼭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2021년도에 절도죄 기소유예 판정 이후올 해 2월,3월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각 3만원 , 2만 5천원 절도를 저질렀고음주 상태였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핑계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그냥 방법이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지경입니다..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인정하고 왔는데재범이라 너무 무섭고 징역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글을 쓰고 있는 저는 현재 무직이고현재 실업자 국비지원 활동 중입니다..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라는 생각 뿐 앞이 캄캄합니다..가족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 지 ..기소유예를 2021년 11월쯤 받았는데기소유예는 바라지도 않아야겠지요..피해자분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합의는 커녕 괘씸하게 생각 할 수 있으니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지구대 형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징역 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