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또 1208회 1등 6명
아하

법률

성범죄

친절한반딧불254
친절한반딧불254

기소유예 기록 검찰송치 절도죄 처벌불원서.. 처벌수준..

21년 11월 절도죄로 기소유예 기록 있는 상태이고

24년 2,3월 (2회에 걸쳐)멍청하지만 또 다시 음주 후 절도죄를 범해 조사 마치고 검찰송치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올 하반기 국가시험 준비 중 입니다..


경찰 조사일 전 지구대에서 조사당시 방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지불 할 건 해야겠단 마음으로 이전에 방문시 이체했던 기록이 있어 피해금액의 약 2배 금액을 해당 상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조사 당시 배상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위 내용 언급하여 진술하였고 내역을 촬영해갔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서 담당 형사님이 이전 기록(21년도 기소유예건) 때문에 검찰송치가 되야 하긴 할텐데 감사하게도 최대한 노력 해 보겠다고 해 주셨고 귀가하여 기다렸고 며칠 뒤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고 그 서류와 함께 제 진술서를 검찰로 넘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없을 때 보단 훨 유리해졌다고 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조건은 '다신 해당 상점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 된다는 서류는 따로 집으로 오지 않고 통화로 고지 한 것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1. 제가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일 벌금형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금액 5만2천원대)

3.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4. 검찰로 송치 된다고 했으니 즉결심판은 불가한거죠..?

5.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보내는 서류는 어디로 전화해서 받아야 하며 받으러 가도 되는건지 주소 변경은 되는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해 주신 답변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꼭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년전에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검찰에서는 질문자님이 경찰단계에서 진술한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줍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검찰에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즉결심판 어렵고 앞서 기소유예건이 있어서 다시 가소유예는 어려우나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기소유예가 아니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소액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