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블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전세)계약종료 확인서 법원허가임대인이 파산을 한 상황에서 오늘 파산관재인과 임대(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가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행청구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1주일안에는 가능할까요,,,?ㅜ 진짜 하루하루 피말립니다,,,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행청구 기간안에 허그이행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인 파산일 경우)HUG 대출로 1억 5천가량 받았고제 전세계약기간은 2023.11.23 - 2025.11.23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파산선고는 2025.1.13 에 결정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2025.12.24일쯤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고 오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러 갔습니다.문제 1. 2달전에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했으나 임대인분께는 문자로, 파산관재인분께는 메일로 남겼습니다.(임대인분께서 파산관재인분께 메일로 남기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메일주소로 알려주셔 메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는 메일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하셨습니다문제2. 허그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랑 임대차(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되는데, 신청이 많이 늦은 편이라 심사에서 승인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저의 케이스에는 승인 안 날 확률이 많이 높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