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인 파산일 경우)
HUG 대출로 1억 5천가량 받았고
제 전세계약기간은 2023.11.23 - 2025.11.23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파산선고는 2025.1.13 에 결정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2025.12.24일쯤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고 오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러 갔습니다.
문제 1.
2달전에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했으나 임대인분께는 문자로, 파산관재인분께는 메일로 남겼습니다.(임대인분께서 파산관재인분께 메일로 남기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메일주소로 알려주셔 메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는 메일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2.
허그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랑 임대차(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되는데, 신청이 많이 늦은 편이라 심사에서 승인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케이스에는 승인 안 날 확률이 많이 높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허그에서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일로 전달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과 다시 협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그에서 제출한 서류와 요청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허그에서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받은 서류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메일로 보낸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면으로 전달된 계약 종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서명한 계약 종료 확인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파산관재인과 신속히 협의하여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재작성하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류가 준비되면 빠르게 허그에 제출하여 승인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허그와 소통하여 가능한 빨리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허그에서 승인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출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허그와 계속해서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과의 협조를 통해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