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배려
- 재산범죄법률Q. 여자지인과 술을 마신후 봉투에 둔 현금 400만원이 없어졌어요여자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와서 2시간가량 놀고 계산을 할려니까 봉투에 든 400만원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심증은 확실해서 그 여자를 신고 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 성범죄법률Q. 만17세 미성년자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의 성관계올해 만17세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와 술집에 출입하여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딸은 말하지만 부모로써 화가 납니다 상대 남성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후 딸은 엄마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