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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미성년자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의 성관계

올해 만17세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와 술집에 출입하여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딸은 말하지만 부모로써 화가 납니다 상대 남성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후 딸은 엄마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 17세의 여성이라면 일단 형법상 의제강간제가 성립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또한 30대 남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따님이 만 17세 이상이라서 상대방이 물리적 폭행 및 협박 및 위계, 위력, 가스라이팅이 없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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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7세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등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자녀분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