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지인과 술을 마신후 봉투에 둔 현금 400만원이 없어졌어요

Question

여자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와서 2시간가량 놀고 계산을 할려니까 봉투에 든 400만원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심증은 확실해서 그 여자를 신고 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대하여는 확실한 심증부분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고, 고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400만원 봉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간 부분과 노래방에 여자지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마땅한 물증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상대가 돈을 훔쳐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초로 상대가 돈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하고 앞선 사건이 어떻게 종결된 것인지 등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야 무고에 대한 성립 여부 내지 진술 방향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