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급여도 잘 지급하고 있는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직원이 오래 일하고 있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하면 과태료는 물론,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네.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급여나 근무시간을 약속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

• 연차휴가

•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 계약기간(기간제인 경우)

​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①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 근로감독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② 임금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급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급이 얼마였는지

• 각종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 식대나 교통비가 포함된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오해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였다."

이러한 내용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담당 업무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임금이 변경된 경우

•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

•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실제 근무 방식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이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모두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근로형태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획일적인 양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를 보호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를 위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가 현재 사업장에 적합한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