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야망있는스시
- 성범죄법률Q. (공무원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형으로 볼 수 있나요?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적인 욕을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기소유예는 위 내용에 해당하여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에받았다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ㅁㅁ!!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ㅜㅜ
- 성범죄법률Q. 기소유예는 형벌인가요? 기소유예 받아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감사해요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공무원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벌금 이하의 형" 에서 기소유예가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육을 받은것도 치료감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종합적인 공무원 임용에서 교육조건부 성범죄 기소유예 내역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