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자부심있는음악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동사망조사예방에관한법률 궁금한점있어요.제 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서 아동사망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기밀유지 조항에 예외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이는 사건 은폐나 책임 회피는 물론 2차범죄에 대한 증거까지 함께 숨겨질수있는 위험이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사법률Q. 사기 신고후 사건 이관됐는데 취하 가능한가요?약 4주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그후 택배를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이미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됐다는데 취하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환불이나 택배를 받으면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사기꾼이 택배를 보내겠다고 신고를 취하해달라합니다.사기꾼 말로는 환불을하면 신고취하가 안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취하하고싶지않으면 택배를 안받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