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시끄러운깍두기
- 형사법률Q. 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중대 하자 발견, 사기 고소 가능성 문의2026.1.27 당근마켓에서 개인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152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구매 전 제가 “주행 중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 채팅 캡처가 있습니다.그런데 인수 후 탑승해보니 브레이크,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까지 간헐적으로 꺼지는 상태였으며 덕분에 미끄러짐 사고도 났습니다.정비소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험하다는 취지 설명을 들었고 정비 영수증도 있습니다.판매자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선의로 5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자 현재는 연락을 씹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당근 계정 정도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질문) 이 경우 단순 민사(하자 분쟁)로 볼지, 사기(기망 판매)로 형사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심각한 하자 발생안녕하세요. 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해서 민사/형사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1. 거래 경위- 2026년 1월 27일, 개인 간 직거래로 아퀼라 125오토바이를 약 15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판매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중고 거래 앱/채팅으로만 대화했습니다.2. 판매자의 설명- 구매 전, 제가 “그 외에 주행 중에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네, …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 라고 답변한 캡처가 있습니다.- 즉, 주행 중 이상이 없는 정상 차량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3. 실제 발생한 하자- 뒷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등의 문제는 판매자가 문제를 적어놓지도 않아서 주행중에 문제를 알았고, 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약 4일 이내), 일반 주행 중에· 앞바퀴가 점점 잠기는 느낌으로 바이크가 덜덜 떨리고,· 엔진 RPM이 올라가지 않다가,· 결국 주행중 시동이 꺼지고 길바닥에서 정차하는위험한 상황이 벌써 4번째 발생하였으며 약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비소에서는 브레이크 계통 하자로 보이고, 위험한 상태라는 취지의 설명을들었으며, 덤으로 타이어도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 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정비 영수증은 있습니다.)4.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을 판매자에게 여러 번 문의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선의에서 5만원을 제시한다" 라고 한 뒤 거절하자 현재는 문자를 보고도 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이름(예금주)”과 “계좌번호”뿐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폐지 증명서도 어찌된건지 다른 사람명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5.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주행 중 이상 없다”고 답변한 대화기록을 근거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기만(허위 설명)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 제가 가진 정보가 이름과 계좌번호뿐인데,- 내용증명 발송, 소액민사소송 제기, 형사상 사기 고소 등을 하려면판매자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경찰을 통한 수사, 법원의 사실조회 등),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3) 소액소송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정비비·견인비 등 실제 지출한 금액 정도만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까지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