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향기로운앵두
- 형사법률Q. 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을 때 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나요?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사실 확인서 작성 및 조사과정)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해외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비자)을 빌려 호텔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해외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다른 형(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신분증(한국 신분증 아님, 현지 거주 비자)를 빌려서 현지 호텔을 예약하고 여자친구와 호텔에 묵다 다른 한국인에게 신고 당하면 한국에서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