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비자)을 빌려 호텔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Question

해외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다른 형(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신분증(한국 신분증 아님, 현지 거주 비자)를 빌려서 현지 호텔을 예약하고 여자친구와 호텔에 묵다 다른 한국인에게 신고 당하면 한국에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자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