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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욕실배수구 시공불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집 욕실배수구 하자공사로. 인한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단독주택 1층이며,23년 2월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후 1년후부터 원인모를 거실 장판에 곰팡이가 올라온뒤, 계속 견적을 받았으나 업자들이 탐탁치않아 미루다가 올해 9월에 누수진단시 집안 냉온수배관엔 이상이 없단 진단을 받고, 다른방수업자에게 문의시 욕실유가쪽이 마감이 잘못되서 구멍이났고, 그 구멍으로 물이 새서 거실쪽으로 번지는 듯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배수구 재공사시행하여 유가를 뜯어보니 기존의 하자이외에 배관을 잘라서 오므려뜨려놓은상태를 추가로 확인했고, 손으로 벌리면 들릴정도로 엉성하게 해놓아 결국 새배관으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질문입니다.시공을 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계약서상에는 하자보수 1년으로 적혀있습니다.위에 적힌 문제로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처음부터 배관을 잘라놓고 마감도 제대로 해놓지않아 누수가 되었으니 사후하자보수가 아닌 시공불량이라 생각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싶은데,배상한도와 진행방법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현재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도 감이 안오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가 4대보험 일체 대납시 연말정산 환급문의기본본봉이 적어 차선책으로 4대보험을 회사서 전액 대납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계산시 24년도 소득공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회사에 언제 지급이되는지 물으니 회사서 4대보험을 전액대납하는거라 환급액이 있어도 저에게 줄수없다라고 합니다.이게 정확한 말인가요?그렇담 연말정산소득공제가 4대보험 공제에 대한 환급을 기준삼는건지요?아니면 회사서 주장하는 말이 틀린경우 저에게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을땐 제가 주장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여행모임서 참가거부 및 터무니없는 공제후 환불처리 문의합니다.질문드립니다.여행밴드에 가입한뒤 여행일정에 참석했으나 대기자가 생겨서 환불문의를 하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취소신청을 했습니다.공제내용을 보여주며 입금액의 50%를 공제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요청거부와 나가라는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고소를 한다고 하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해당밴드 리더였습니다.제 연락처 어찌알았냐 물었고 제가 예전에 준적이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내가 준 기록 다시 보내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지만 회신이 없습니다.경찰서가서 상담했는데 민사만 걸수있다고 하네요.몇만원이면 똥밟았다고 넘어갈건데 액수와 전화해서 7년동안 밴드하면서 별거다봤다고 고소할거면 하라는식의 배짱이 괘심해서 민사라도 걸생각입니다.제 질문의 위와같은 경우 재물편취나 횡령 혹은 개인정보위반등 형법 적용이 힘들고 민사만 가능한건지요?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이를 갈아내고 치아가 시린데 어찌해야 할까요?어금니가 금이 갔다해서 이를 갈아내고 크라운을 씌우기로 했습니다.근데 이를 많이 갈아냈는지 2주가 지나고서도 이가 시리네요.찬물마실때 제일 시린데, 이가 시리다고 하니 한달간 지켜보자고 씌우는건 보류한상태입니다.이를갈기전 시림증상은 전혀없었고 마취후에 갈았습니다.이를 너무 갈아낸건 아닌지 걱정되네요.치과선 신경치료하자는데 멀쩡한 이를 신경치료한다고 쉽게 이야기하는것도 황당하고 전 신경치료는 안할테니 해결방법 알아내라고 했습니다.이가 시린게 바깥면만 시린데 이걸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안한 설계사직원을 어떻게 해야될까요?라디오방송을 통해 설계사 한분을 어찌어찌알게되었습니다.이분께 보험분석을 의뢰했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잘못됐다며 해지할것과 남길것을 알려주었고 몇개는 해지 신규가입했습니다.실비는 계속보험료가 올라 4세대로 전환을 하고싶다했고 이분도움을 받아 변경처리했으나 백내장수술건으로 원복을 다시했습니다.그 후 다시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려하니 과거병력심사를 너무 까다롭게해서 변경신청이 거절됐습니다.너무해서 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봤더니 답변이~변경당시 제가 서류에 사인하고 동의했다는 녹취내용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그런데 저는 그당시 실손원복후 재전환시 전환조건에 대해 설명들었던게 없습니다다시말해, 어찌어찌안 그 설계사분이 그 내용을 말을 안해준겁니다.이제 받을건 다받았다고 뭘 물어보거나 알아봐달라면 알겠다고 해놓고 연락안합니다.아쉬운소리해야 바빴다는데 매번그러니 더이상 믿음이 안가서 다른곳에 물어봅니다.제가 알고싶은건 자기실수를 인정도안하고너무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이 설계사분을 어찌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