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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허위사실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친 A씨, 제가 그 사실을 기관에 제보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A씨가 본인의 직업과 경력을 속이고한 재단, 집단 내의 고등부를 가르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도 그 재단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도 직업을 주변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상한 정황이 확인되어 A씨가 다닌다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였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직 청소년인 친구들을 허위로 속여가며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 재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벌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가해자와 합의 중 잠적했어요.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술 할 때 쌍방을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고 하지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대화가 나왔습니다.이후 저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저는 본인이 저에게 줬던 물건, 제가 남자친구에게 줬던 물건, 제가 빌려준 돈을 받고 서로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자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번주에 물건을 안돌려주면 절도, 횡령, 무고죄 등등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명목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자신의 물건부터 주면 의논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그러면서 제 미래를 운운하였습니다.저는 다음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후속절차 밟으면서 경찰 통해서 대화하겠다며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이렇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측에서 차단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으나 본인도 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오히려 제가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있구요..무고죄로 신고도 하겠다는데 제가 당한게 있는데 당한 걸 당했다고 신고한 게 무고죄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럴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제쪽으로 고소할 사항이 있는지..그리고 제 물건중에 여권이 없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해외가고싶다 하면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정황상 남자친구인 거 같은데 혹시 절도로 추가 신고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고가의 물건 횡령죄가 되나요?남자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쓰던 스피커,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등의 음악장비를 저에게 주면서 본인은 새로 살 거니까 그냥 저에게 쓰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그리고 기존의 제가 쓰던 스피커, 키보드 등을 팔자라며 가지고 갔습니다.그리고 저는 본인의 장비를 저에게 선물해준 것이 고마워 이후에 남자친구의 밀린 카드값 등을 지불해주었습니다.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준 물건을 안돌려주면 횡령죄, 그 물건으로 자신이 일을 못하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저는 헤어지고 나서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통해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와 의논해보고 8월19일 이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혹시나 조율이 안된다고 한다면 횡령,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