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편안한거위
- 민사법률Q.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 유출 된 경우에는 처벌이 되나요?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 민사법률Q. 전화번호 , 계좌번호 전체 유출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근태불량이었던 전 근무자와의 문자내용을 한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상단부 전화번호 노출부분은 가렸으나 대화내용 중 상대방이 작성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전체가 가려지지않았습니다. 10분 뒤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알게 된 즉시 게시물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특정다수에게 퍼진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될까요?
- 민사법률Q. 커뮤니티에전화번호 유출로인한 고소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제가 한 커뮤니티에 전 근무자와 문자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상단에 노출되는 전화번호는 가렸는데주고받은 대화 내용중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다 취소한 이력이 있어 그부분에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었습니다. 그사람의 전화번호 이외에 신상은 노출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10분정도 뒤에 알게되었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전화번호 게시 및 유출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