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 계좌번호 전체 유출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근태불량이었던 전 근무자와의 문자내용을 한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상단부 전화번호 노출부분은 가렸으나 대화내용 중 상대방이 작성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전체가 가려지지않았습니다. 10분 뒤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알게 된 즉시 게시물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특정다수에게 퍼진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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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벌금 50~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나 벌금형 등은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