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 유출 된 경우에는 처벌이 되나요?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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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개인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유출시켰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