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연령,생년월일 등)에 대해

제3자가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후 유포했다면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와 유포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인사팀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인사팀은 그 피해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