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배부른문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글내용으로 이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법원까지 갈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을때 고소장 받아주나요?https://m.game.naver.com/lounge/Call_of_Duty_Mobile/board/detail/5712177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핵의심을 받으면 글올린사람 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성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ㅇㅇㅇ 노예들은 패드립을 하는구나 ㅇ라는 문장으로 경찰에 넘어갈수 있나요? ㅇㅇㅇ은 어떠한 겜 유저의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난건가요? 그리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조차 안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하나요?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명의 유저와 댓글로 다투다가 한명은 패드립에 존나 작아서 잡히지도 않고 딸도도 못친다며 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 하나요? 고소 가능 하나요? 저는 욕설도 패드립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