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ㅇㅇㅇ 노예들은 패드립을 하는구나 ㅇ라는 문장으로 경찰에 넘어갈수 있나요? ㅇㅇㅇ은 어떠한 겜 유저의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법원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