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Question

형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1. 수사1팀공용 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왔는데 경찰도 카톡 보내나요?

2.타인이름 사칭으로만으론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카카오톡보다는 전화연락을 합니다.

2. 단순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공용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는 경찰을 사칭하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타인 이름을 단순히 사칭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