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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배부른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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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난건가요? 그리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조차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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